공정위, 애플에 1000억 넘는 과징금 매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혐의 사실에 대한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사안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애플 매출이 조(兆) 단위여서 과징금 단위가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 내 아이폰 진열 등 세세한 사안까지 간여하면서 광고비 국내 통신업체에 떠넘겨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신업체들은 작년 11월 아이폰8 등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비용은 모두 통신업체들이 부담했다. 애플코리아는 여기에 아이폰 수리 비용이나 대리점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통신업체들에 전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하반기 아이폰 X(텐)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미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 구입 강제와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만과 프랑스도 같은 혐의로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 통신업체들의 로고가 아이폰 광고 마지막 1~2초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광고비를 떠넘겨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