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정부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본격 폐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

총 53기의 기존 발전소에 대해 30년 이상된 10기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kW)하되 영동 1,2호기는 연료를 전환한다. 20년 이상된 8기는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을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를 전면교체한다.

20년 미만인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 및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2019년까지 약 2,400억원을 우선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 증대, 촉매 추가설치 등 탈황·탈질설비, 전기집진기를 보강한다. 당진 1~8호기에 총 72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태안 3~8호기에 총 59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2단계로 향후 20년 이상 도래하는 발전기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 제시하고 2017~20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또한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건설 중인 총 20기의 발전소에 대해선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해 건설한다. 공정률 90% 이상인 11기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40%를 추가감축하고 공정률이 낮은 발전기 9기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

또한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화력발전 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15년대비 2030년까지 미세먼지 24%(6,600톤), 황산화물 16%(1만1,000톤), 질소산화물 57%(5만8,000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