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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LPG車 사용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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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양광모듈.인버터 2016. 7. 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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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해 가스차를 확대‧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저감 방안,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됐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유값 인상 △경유차 규제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여 △석탄화력발전 규제 등 주요 사안을 두고 유관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에 미세먼지 배출원별 대책과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교통체계 개편’을 포함한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서 더민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가용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는 한편, 전기‧수소차와 더불어 가스차량의 보급 확대 통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LPG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LPG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택시‧렌터카 등 법인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한 현행 규제를 개선, 보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

장기적으로 전기‧수소 등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그 연결고리로 인프라와 기술이 갖춰진 가스차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스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LPG‧CNG 병설형 충전소 설치 허용도 추진한다.

더민주 측은 “전기‧수소차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미진한 차량 기술로 인해 대대적인 보급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충전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돼 있고, 차량 제작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인 가스차 보급 확대를 대안으로 활용,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유관산업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형차는 CNG, 중소형차는 LPG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자가용시장에서 가스차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LPG차량에 대한 정부의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에너지가격 조정 △경유택시 정책 폐기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 관리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강화 △공공시설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수도권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기 추진 △정확한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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