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더 강화된다…산업계 큰 영향 끼칠 듯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로드맵 6억3190만톤(BAU 대비 25.7% 감축)에서 최대 5억7430만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AU(Business-As-Usual)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28일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원료와 연료 대체 등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도 고려됐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또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21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190만 톤에서 최대 5억7430만 톤까지 낮게 잡았다. 그만큼 감축해야 하는 양은 늘어나는 셈이다.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 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했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 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국내외의 비판과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