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政 수소車 육성 특정기업 편향 지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실책이 이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는 우리나라 사정을 봤을 때 전기자동차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떨어지고 수소자동차에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청정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해서 수소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얼마만큼의 수소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정부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을 제시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되면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가 25%에서 22%로 3%나 내렸음에도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보소득만 늘었지 투자는 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무엇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어떻게 필요한 세수를 확보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 없이 막연히 세금감면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란 말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